[IAEA, 北核안보리 회부]"核포기"국제사회 對北 다단계압박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6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하면 북핵 문제는 이제 ‘안보리 소관’이 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93년3월12일)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지 10년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다음주 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대책 수립을 위한 본격 토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IAEA가 북핵문제를 안보리로 이관한 것은 의무사항에 따른 것. IAEA는 헌장 12조C항에 따라 개별 국가가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뒤 유엔 안보리 및 총회와 IAEA 가입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안보리는 필요시 제재를 결의한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한 뒤 경제 외교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당장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의 움직임이 93년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은 북한이 NPT에 복귀해서 IAEA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의 의장성명과 대북 결의안을 번갈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장 밖에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미 양자대화로 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힘을 잃고 다자해결의 장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으로 제재 권한을 가진 안보리가 북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외교 노력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나올 대북 결의문은 북한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주민들에게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나오는 대북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이 같은 논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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