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盧경제정책 불안감은 개혁피로증후군＂

13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한 전윤철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옆은 전철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박경모기자

13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무디스의 전격적인 국가신용전망 하락 조치와 현대의 대북 송금 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무디스의 조치와 관련,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원인 분석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는 신용전망 하락의 원인으로 북핵 문제만 거론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미국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그의 대북정책에 불안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무디스가 지난 달 신용등급조정이 없을 것으로 말했다가 갑자기 2단계나 낮춘 것은 틀림없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절박했던 94년 북핵 위기 때도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 미국이 무디스를 통해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대의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일개 민간기업의 행위가 통치행위라면 정부와 현대의 관계는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일치다. 서류를 조작해가며 4000억원을 불법대출해주는 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모습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북핵 문제가 심상치 않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를 특검에 회부해 처벌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문제를 까발리면 한반도에서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비밀증언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달리 인수위는 최소한 6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제자유특구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조정회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상속세 포괄주의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는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데 이어 또 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개혁피로증후군이 발생한 것 같다”며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는 현행법을 보완한 뒤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