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송금 해명]金대통령 대국민담화<요지>

퇴임을 앞두고 제가 가장 갈망한 것은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상선 대북 송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기 그지없고, 저 개인으로서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북관계와 국가이익을 위해 법적 추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법적 책임추궁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돼 부득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리고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 송금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실정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일부 비판도 있지만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시키고 외국인투자를 과거 50년간 총계보다 2.5배나 더 많이 유치해 국가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최근 우리는 58년 만에 휴전선을 넘어 육로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선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 긴장완화와 국익 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익을 위해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역사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