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産銀, 작년 국감서 現代대출 위증”…고발 추진

한나라당은 16일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000억원 대출과 관련, 산업은행 관련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위증문제를 쟁점화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 정건용(鄭健溶) 총재, 박상배(朴相培) 부총재 등 관련자 3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대상선에 대한 편법대출의 실체파악을 위한 국정감사에서 정 총재 등은 위증을 하고 대출내용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위증 사실이 명백한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출금 4000억원의 용도, 수표 처리 과정, 대출지시 및 외압 여부, 대출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대출금 4000억원의 용도와 관련, “대출금 중 2235억원이 대북사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부총재는 지난해 9월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현대 각 그룹사, 현대아산, 현대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간에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4000억원의 대출금이 현대그룹 내부거래에 사용됐다고 답변했다.

또 4000억원의 입출금 현황과 관련, 정 총재는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4000억원은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된 뒤 64장의 자기앞수표로 모두 교환 회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돈이 65장의 수표로 인출됐다고 밝혀 정 총재의 증언과 차이가 있었다.

정 총재는 또 ‘4000억원 대출과정에서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위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거액 신규 여신현황 통보누락, 기한연장 부당처리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지시여부와 관련해서도 산업은행 관계자의 증언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달랐다.

감사원 감사결과 박 부총재가 대출조건을 결정해 부하직원에게 하루 만에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났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이강우 전 산은 현대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대그룹 대출관련 산업은행의 위증사례
구분	산업은행 관련자 증언 내용	감사원 발표 내용	위증 여부
대출금 4000억원 용도	박상배 부총재, “당시 현대 각 그룹사, 현대아산, 현대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간에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02.9.25 금감위 국감)	대북사업에 2235억원 사용	2235억원의 대북비밀 송금 축소 은폐 의혹
4000억원 수표 처리	정건용 총재, “4000억원은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된 뒤 64장의 자기앞수표로 교환 회부됐다.”(2002.10.4 산은 국감)	총 65장의 수표로 전액 인출	수표 장수 차이
관계법령 위반여부	정건용 총재, “(대출이 산은의 내부규정이나 관계법규를)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2002.10.4 산은 국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일시당좌대월 4000억원 기한 연장 부당처리 등	내부규정과 관계법규위반
대출지시 여부	이강우 팀장, “지시가 없었다.”(2002.10.4 산은 국감)	박상배 부총재가 대출조건을 결정, 부하직원에게 하루만에 처리토록 지시	지시에 따른 대출
산은 자체 감사 실시 미이행	정건용 총재, “자체적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조치하겠다.” (2002.10.4 산은 국감)		2003.2.13 현재 자체감사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