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17일 법사委 상정…한나라 “25, 26일 중 처리”

한나라당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17일 일단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25, 26일 양일간의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기로 16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의 관련자 증언 등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특검법안은 17일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나 처리 일정에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25일 또는 26일 국회 처리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한 뒤 고건(高建) 국무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26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6일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25일에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검제를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北송금 진상규명 필요” 75% SBS 여론조사…“특검 도입등 수사해야” 77% 한국일보 조사

상당수 국민은 14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의혹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을 ‘정치적 해결’보다는 ‘수사를 통해 처리하자’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15일 밤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명내용이 미흡하다’(52.7%)가 ‘충분하다’(26.6%)보다 많았다. 또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4.9%나 됐다.

북한에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대가’(49.1%)라는 시각이 ‘대북 투자’(42.3%)라는 의견보다 많았고,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45.0%)는 의견보다는 ‘공감하지 못한다’(54.1%)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해야 한다’(53.3%)는 응답이 ‘안 된다’(42.4%)보다 많았다.

MBC가 같은 날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명이 불충분하다’(42.7%)가 ‘충분하다’(28.6%)보다 많았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48.7%)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43.3%)보다 오차 범위(±3.1%) 내에서 많았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전국 8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해결방안으로 ‘관련자 증언 후 의혹 있으면 특검 실시’(41.8%) ‘즉시 특검 도입’(35.4%) ‘검찰 수사’(12.6%) 순으로 나와 조사 대상의 77.2%가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