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北核 제재案 마련”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대(對)북한 해상 및 공중 봉쇄를 단행하고 재일동포들의 대북 송금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함께 다른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많은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하고 핵무기 제조용 핵연료의 재처리를 시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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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도 대북 교역 중단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경제 제재 대신) 마약 밀매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금지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북 제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정책기획관들은 미군을 동원,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 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일본에서 슬롯머신업소를 운영하는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을 중지시키고 북한의 마약 밀매를 차단하며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삭감하는 것도 대북 제재안에 포함시킬지 모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2주일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이 최근 취한 조치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무기 계획 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압력을 강화하면 제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