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 없는 청와대]전문가 시각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진 인선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비서실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비서진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서울대 김동욱(金東旭·행정학) 교수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이번 인선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청와대가 종전과 같은 기능을 하려 한다면 정부 부처와 충돌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기획 기능만 담당하고 집행은 내각에 철저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례적으로 외교통상부 관료가 맡아오던 의전비서관까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측근을 기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공무원 사회의 우려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김석준(金錫俊·행정학) 교수는 “청와대는 정보와 인사·사정권을 틀어쥔 권부(權府)이고 내각은 대통령이 통할한다”면서 “청와대와 내각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진과 전문관료들은 세계관과 사물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므로 많은 알력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도 집권 초기에 가급적 전문관료를 배제해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전문관료 기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가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비슷한 인사를 비서실에 기용한 것은 공약 이행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며 “다만 관료들이 청와대로 가면 청와대 사람이 되는데 청와대에 들어온 관료들이 각 부처의 입장에 설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