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으로부터 특검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뒤 함석재(咸錫宰) 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거나 퇴장했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법안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특검제 법안을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