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지금은 미국과 다른 얘기 하는게 옳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났다.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떤 문제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을 막아야=이날 노 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미국내 대북 강경론에 반대할 뿐 아니라 무력 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까지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국제사회에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둬야 사태가 악화됐을 때 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평소 노 당선자의 인식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노 당선자는 “외교 전문가들이 ‘절대 전쟁은 안 된다’면서 동시에 ‘절대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두 얘기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 당선자는 이날 “촛불시위하는 청년들과 기분 맞춰 반미할 생각이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 개정으로 미국과 트러블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며 한미관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반미주의자로 비춰지거나 북핵 문제 이외의 문제로 미국과 의견 차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해외 투자가 위해서도 전쟁 막아야=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해외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들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세계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할지, 안심시킬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세계 투자가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력 공격 가능성이나 전쟁을 절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발언은 “왜 미국과 다른 얘길 할 수 없느냐”는 식의 종전 발언에 경제적 논거를 덧붙인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정부 개입=노 당선자는 이날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노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노사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적절한 때 정부가 개입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시기와 절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분야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업인들에게 노 당선자는 “경제 논리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면 수용해야 하겠지만 경제 논리가 아닌 불안 심리로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