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첫날]高建후보 ＂美軍철수 있을 수 없다＂

고건 국무총리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0일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고건(高建)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과거 행적 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 본인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을 비롯해 △1979년 10·26 직후 대통령정무2수석비서관,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87년 6월항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서의 행적 △12대 민정당 의원 시절 행적 등이 논란이 됐다.

병역면제 경위와 관련,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1958년 대학 3학년때 현역입영 대상인 갑종판정을 받았으나 6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군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시 첫 근무지인 내무부 행정과와 지방병무청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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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당시엔 입영자원이 넘쳤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왔으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직책과 병역문제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은 고 후보자가 80년 5·17 직후 잠적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고 후보자는 “분명히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고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숭동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식당용으로 세를 놓았는데 이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고 후보자는 “당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이상없다고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정수행 과제와 관련, 고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일부 젊은이들의 핵주권론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고,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성과는 크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을 넓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핵사태와 관련,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얘기해야 하며, 지상군 일부가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인계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1일 오전에는 고 후보자, 오후에는 노재현(盧載賢) 전 국방장관, 김유후(金有厚)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 등 증인 22명을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 표결은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