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제별 장관회의’ 활성화

노무현(盧武鉉) 신정부는 매주 한차례 열리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횟수를 월 1회 정도로 줄이고, 월 1회 정도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국무총리가 주재토록 해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강화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노 당선자측의 ‘대통령비서실 운영방안’ 문건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가 44명이나 돼 실질적 토론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은 월 1회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대신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만 참석하는 ‘과제별 장관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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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측은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NEC)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로 격상시켜 새 정부 정책운용의 양대 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측의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의 핵심 현안이 경제문제와 북핵문제인 만큼 그동안 유명무실하거나 활동이 미미했던 NEC와 NSC의 기능을 크게 강화해 사실상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EC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과 양대 노총 대표, 경제 부처 장관, 학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인 뒤 여기에서 내려진 결론을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주요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용만(朴龍萬) NEC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노 당선자측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NEC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헌법상 기구인 NEC는 그동안 평균 월 1회 정도 열렸으나 의장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논의한 주제도 현안 중심이 아니라 주로 중장기 과제였다.

노 당선자측은 NSC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실질적 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해 현재 10여명 선인 사무처 직원을 북한 및 핵 전문가, 대미(對美) 전문가, 협상전략가 등을 대거 채용해 70∼80명 선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 당선자측은 그동안 통일부장관이 맡았던 NSC 상임위원장을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