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평화협정 필요＂

외교통상부는 23일 ‘21세기 중장기 외교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분단상황 관리 과정에서 평화공존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중대한 장치”라며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합의를 미국 중국 등 유관국이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평화협정 문제는 북한이 무효화 주장을 펴고 있는 정전협정을 원상태로 복원한 뒤에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미국도 평화협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