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검찰, 대세에 밀려 사실상 '백기'

24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중립화 및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소 파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한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검찰이 ‘백기’를 들었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개혁 방안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인수위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안팎에서 몰아치는 개혁 요구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스스로의 개혁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자구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외부에서 강제된 개혁안과 달리 스스로 마련한 것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원인과 일선 검찰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존립 근거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사 반대해 오던 한시적 상설 특검제마저 수용했다.

검찰이 수용한 특검제는 인수위가 특정 시점까지 상시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하겠다는 ‘한시적 상설 특검제’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인수위안과 다소 다른 내용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당분간’ 시행하되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도 요청할 수 있다’는 대목 정도.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대형의혹 사건이 불거져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여론이 일 경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특검제가 상설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의혹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질 경우 특검이 여러 명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같이 각종 의혹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경우 검찰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는 99년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이 나왔을 때부터 검토됐으며 이번에 다시 건의됐다. 대검 중수부에 수사지도 기능만 남긴 것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로 인해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 등 주요 결정 과정에서의 평검사 참여도 돋보이는 대목. 검찰인사위원은 통상 검사장급이었으나 평검사와 부장검사도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건의된 것. 또 평검사들의 결정 의견이 상관과 상충할 때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보완 방안도 건의됐다.

신설될 항고심사위원회 등에 민간인 참여를 보장한 대목도 이번 개혁안의 또 다른 특징. 항고심사위에 참여하는 민간인 2명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와 함께 항고사건 심사회의에 참여해 ‘수사를 다시 하는 게 옳다’는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 개혁 방안 비교
의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	대검찰청 건의안
특별검사제	한시적 상설 특검제	한시적 특검제 -법무부장관도 특검 임명 요청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9명의 인사 위원 중 외부 인사 절반 이상 참여	심의기구화 -9명의 인사 위원 중 외부 인사 4명 참여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이 반영되도록 개선	검사-지휘부 이견 발생시 공소심의위원회 통한 이의제기권 보장
법무부장관의 사건 지휘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의 지휘권 폐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서면화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추진	찬성 -국회의결은 반대
기타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 축소 -민간인이 포함된 항고심사위원회 설치 건의 -검찰수사 자문위원회 설치 검토 -영장전담 검사제 실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