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차관-1급 인선때 청와대 직접 검증

노무현(盧武鉉) 새 정부는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면모일신을 위해 조각(組閣) 과정에서 장관에게 적용한 엄정한 검증기준을 차관급과 정부 부처 1급(차관보급) 인선 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의 형식적인 인사검증만 거쳤던 차관급은 물론 사실상 인사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1급 간부들도 인사검증절차를 밟게 됐으며 그동안 연공서열에 따라 큰 하자가 없으면 자동 승진하던 관료 사회의 인사패턴에 큰 변화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특히 1급 인사의 경우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가 존안자료를 토대로 심사했을 뿐 청와대 검증에서는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관 인선 기준에 맞춰 청와대에서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각 부처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관과 1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은 본인 및 자녀의 병역 문제와 가족재산, 주민등록 위장전입, 이중 국적 여부, 사회적인 평판 등 세부항목에 대해 사전에 집중 검증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이런 방침 아래 이달 중 장관 인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급 인사 검증에 착수하고 이어 1급 공무원의 인사검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인사 검증팀을 3월 한 달 동안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차관과 1급 간부들에게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사전검증을 할 경우 1급 고위직 관료의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 부처의 1급 자리는 109개다.

노 대통령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각 부처 1급 간부들에 대해 장관 인선 후 부처별로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검증과정을 거쳐 선별 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