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조되는 핵위기, 외면이 대책인가

지난주 미국과 일본에서 쏟아져 들어온 섬뜩한 뉴스들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공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요 이사국들이 경수로 사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 불길한 뉴스들이 줄을 이었다. 혹시 머지 않아 한반도에서 큰 파열음이 들릴 것임을 예고하는 ‘운명의 시계’의 초침소리는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움직임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최대한의 대비일 뿐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최악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현재 분위기까지 무시하기는 어렵다. 작년 10월부터 위기를 고조시켜 온 북한은 마침내 영변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해 94년 북-미 합의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렸다. 미국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핵연료 재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기 고조 전략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는 분명하게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북한을 향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핵연료 재처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원자로 재가동에까지 이른 그동안의 핵 관련 활동이 전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이 딴소리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심각한 ‘도전’을 했다. 취임식 전날 미사일 발사훈련을 했고 취임식 다음날 원자로를 가동했다. 북한은 새 정부를 시험한 것이다. 도전을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북한의 자제를 기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응전’을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불안을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사태를 과장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