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권한-조직 강화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한과 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없어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이 갖고 있던 기능을 NSC 사무처에 통합하고 국가 위기관리와 자연재난 및 재해까지도 청와대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확충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NSC 개편 문제를 비롯해 북핵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전투기의 미 정찰기 접근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력 강화,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해서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5MW 원자로 재가동 조치와 정전협정 폐기 위협 발언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북핵 불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등 북핵 해결 3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달 중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노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협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현(丁世鉉) 통일, 윤영관 외교,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 나종일(羅鍾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