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은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최근 검찰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최근 검사 인사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 없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일부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평검사 20여명은 ‘법무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밀실인사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 검찰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도 건의문을 통해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서 검찰총장에게로 넘겨야 한다”며 밀실인사 배제, 개인별 인사기준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건의문에서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이뤄져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장관이 인사권을 전횡했다”고 비난했다.
부산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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