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승희(咸承熙·사진) 의원은 10일 “(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치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듯한 언사는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함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 개혁 방향은 옳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 한 정당이나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4700만 국민의 지도자인데도 아직 노 대통령의 말 속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9일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검찰 안에 정치검사나 부패검사 같은 개혁 대상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통해) 조용히 개혁을 실천하면 된다”며 “굳이 기존 검찰간부 전체를 불신하는 듯한 말씀을 전국민을 향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동서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 계층갈등마저도 심화하고 있다”며 3·1절 때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별도의 행사를 가진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모두 노 대통령의 ‘백성’이란 생각을 잊지 말고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상천 "검사 서열파괴 안된다"▼
“검찰의 서열 파괴와 발탁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상천(朴相千·사진)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고언(苦言)을 했다.
그는 “검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로비가 들어오는 자리다. 서열을 파괴하면 검사들이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몰라 퇴직 이후를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 “발탁 인사의 경우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유능한 동기들이 그만둬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탁되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줄대기를 하기 마련이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간부진을 일반직으로 보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법무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법무부를 장악한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한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10일 청와대 발언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탁인사로 그만둬야 할 검사들 중에는 정치사건이 아니라 일반사건을 성실히 수사해 온 유능하고 청렴한 검사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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