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DJ 대선공약 24% 손도 안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18.2%만이 지난 5년간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며 공약의 24.4%는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 분야와 국토 분야의 일부 공약은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김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행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은 18.2%(185개)였으며 추진 중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은 57.4%(582개)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이행했거나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 공약은 통일분야가 35개 중 12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33.9%) 국방(28.8%) 외교(26.2%) 농업(25%) 순이었다.

그러나 교육 분야 공약 74개 가운데 완료됐거나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 공약은 4개(5.4%)에 불과해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행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분류된 공약 중에서도 준비 미비나 소극적인 추진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성 공약 추진은 경제 분야가 18개(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17.1%) 정치·행정(12.5%) 복지(11.8%) 순이었다.

경실련은 “외환위기와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8.2%의 공약 이행률과 24.4%의 공약 미착수율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용두사미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두는 데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김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운 17개 분야 1015개의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 평가를 의뢰해 이같이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