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52곳중 20곳 3년간 회의 한번도 안해

상당수 정부위원회들이 운영실적이 없거나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장관급 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52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으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는 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했다.

회의실적이 있는 나머지 32개 위원회도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고 대리참석률이 높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측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는 법정 심의대상 안건을 아예 심의하지 않거나 사후에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가 실질적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장차관급이 위원인 위원회를 실국장 위주로 구성원을 하향조정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책임자 등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한편 김영삼(金泳三) 정부 말기인 1997년 말 451개였던 정부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들어 99년 말 420개로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 4월 말 현재는 517개가 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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