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부총리 ＂예측가능한 시장개혁 추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SBS '시사포럼'에 출연해 기업의 회계부정과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개혁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어느 시장에나 범법자는 있지만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한꺼번에 나서 조사를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SK글로벌 외에도 기업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시장에 의한 기업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남소(濫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계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금 감면을 줄이고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시장 안정방안으로는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늘리고 자산운용업법과 기업연금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위축된 경기 대응책으로는 규제를 풀어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