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 ＂교육 추가개방 반대＂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협상과 관련해 “이미 일부 개방되어 있는데 현재 수준 이상으로 더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내 발언)이 (교육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가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WTO 협상 관련 양허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양허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유보를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장 개방이) 어쩔 수 없지만 현재도 충분히 개방돼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유보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허안 유보는 2004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유보할 수는 있으나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사실상 유보가 불가능하다.

윤 부총리는 시장 개방 반대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회의 마지막에 “‘양허안 제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수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