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사정委 직접 참석 야당 참여토록 유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노사정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기회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며 야당에도 노사정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사회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가 특단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지현(李至絃) 청와대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사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결정권이 있는 정부 인사가 협상에 직접 참석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현재의 직권중재 규정이 불합리해 노조의 과격한 불법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노조간부에 대한)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의 남용은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