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미한 범죄 수사권 임기내 경찰이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현재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 제1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제 경찰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한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정착돼야 하며, 이제 지연이나 학연 친소관계와 정치적 편향에 따른 인사로 경찰의 사기가 꺾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껴선 안 되며, 특권과 반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