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인사 청문회]세무조사 투명성방안등 검토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세무조사는 유예하겠다. 세무조사는 전산으로 선정된 불성실 납세자 위주로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강화 방안과 세무조사의 투명성 보장 방안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2001년에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권력의 하청 역할을 자임한 대표적 사례”라며 정치권으로부터의 국세청 독립 의지 등을 캐물었다. 같은 당 김동욱(金東旭) 의원도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가 언론사 세무조사”라며 “권력이 신성한 조세권을 악용하려는 경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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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간여하지 않아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미 언론개혁을 위해 조세권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는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국세청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세제상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완전포괄주의제에 대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2001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직 당시 완전포괄주의제 도입을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견해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말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 상황에서 2001년 초부터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에도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추궁했고, 이 후보자는 “특정 분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