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파병 어떻게]예산 360억원 모두 한국 부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등 총 700명 이내의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전에 파병키로 의결하고 국회에 파병 동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파병한다는 방침이다.

▽파병 배경=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지원 요청을 받고 공병부대 1개 중대(120∼130명)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대대급 파병을 희망함에 따라 500∼600명의 공병부대 파병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투병 파병 요청은 없었다”며 “당초 의료지원단도 파병할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정치권의 적극 지원 여론을 받아들여 파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병 예산은 공병지원단260억원, 의료부대 100억원 등 360억원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파병 규모=건설 공병지원단은 600명 이내, 의료지원단은 100명 이내 규모다. 공병지원단은 1개 공병대대와 이를 지원하는 보급과 수송, 경계 병력으로 이뤄진다. 경계요원은 60여명의 특전사 요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소총 등 기본 화기만으로 무장한다. 국방부는 “2군 예하의 야전공병단 중 1개 건설공병대대를 모(母)부대로 선정, 이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되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전역이 임박한 인원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지원단에 참여하는 군의관수는 10명 이내로 잡고 있다.

▽파병 시기와 기간=부대 편성과 현지 적응훈련 등을 거치려면 통상 10주 정도가 걸리지만 국방부는 이를 단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측과 파병 시기를 협의하겠지만 최단시일내 파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에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공병지원단이 먼저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의료지원단의 일부를 우선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회에 동의 요청한 파병 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나 그 이전에 철수할 수도 있고, 국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 연장할 수도 있다.

▽파병 위치와 지휘 관계=파병 지역은 미국과 협의해 이라크나 주변 국가로 결정하게 된다. 파병 병력은 미군 주도의 ‘동맹국군’의 일원으로 동맹국군 기지 전개 지원과 진료 활동, 전후 복구에 나설 계획이며 현지 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