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윤덕홍 부총리, WTO협상 싸고 장관회의서 舌戰

정부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고등·성인 교육서비스 시장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경제부총리는 “국내법 상으로 이미 개방이 돼 있는 내용은 양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교육부총리는 “국내법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양허안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개방을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조성익(趙誠益)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교육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통상교섭본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법률 수의사 국제배달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전문디자인 부문 등은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