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4·3사건 사과 검토 방안마련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55주년인 내달 3일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언급해야 할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따라 4·3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나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는 문제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4·3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보고작성기획단’이 마련한 보고서안을 논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와 희생자 유족들은 노 대통령이 내달 3일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때 제주 중문단지 거리유세에서 “4·3사건 정리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쳐 잘못된 것은 국가가 사과하고 유족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겠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3사건이란

8·15 광복 후의 혼란기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에 의한 대규모 무장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54년 9월 21일까지 진압과 소탕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양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 그동안 ‘반란을 일으킨 좌익을 소탕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으나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명예회복과 보상, 위령 공원 조성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