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첫 韓美외무장관 회담]北核 돌파구 열릴까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28일 첫 외무장관 회담은 반미 및 반한 감정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흐트러진 한미 관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다룰 현안들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다듬었던 대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10자회담 등 다자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다자틀 운영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 대화의 틀’ 속에서도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도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미국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문제도 이번 외무장관 회담의 주요 논의사항이다.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흘리는가 하면 서울 용산기지의 이전과 미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양측 국방 당국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지만 전쟁 억지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선(先) 북핵 해결, 후(後) 한미 동맹 조정’이라는 정부 구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 동맹 정신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5월로 예정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조율도 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미 외무장관 회담시 주요 쟁점
주요 항목	한국 입장	미국 입장
한미 동맹 조정	선 북핵 해결, 후 동맹관계 개선	10월(동맹 50주년) 청사진 마련
주한미군 감축	전쟁억지력, 인계철선 유지 필요	전쟁억지력 유지, 인계철선 용어 부적절
주한미군 재배치	국민 우려 없는 선에서 실무협의	용산기지 및 부대 한강 이남 이전
북핵 문제	다자틀 내 북-미 실질대화 필요	다자틀 내 평화적 해결
북핵 제재방안 마련	외교적 노력하되 공격검토 반대	외교적 노력하되 모든 방안 검토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복원 계기로 활용	한미동맹 조정 및 북핵 해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