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장관 ＂대북 先攻 위헌 아니다＂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일본이 미사일 발사 장소를 선제 공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이 30일 주장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의 생중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필요한 공격 능력을 미국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옳은 것인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미군에 대북 선제공격을 의존하는 현행 정책의 타당성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시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시바 장관은 27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의원이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그런 능력을 갖는 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다음날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에만 전념하며 그 이상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