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 1명씩만 두기로

정부는 당초 부처별로 2, 3명씩 두기로 했던 장관 정책보좌관을 국무위원 장관에 한해 1명씩 두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초기에는 1명씩 둬 일단 운영해 보고 운영성과를 봐가며 추가 증원여부를 결정하자”면서 “정책보좌관 자리가 장관이 취직시켜 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책보좌관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장관의 소신과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장관이 부처에 인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이 정책보좌관을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인 것은 새 정부 들어 공무원 자리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정책보좌관이 사실상 장관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인 19개 부처 장관들은 이 달 중 2∼4급의 정책보좌관을 1명씩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보좌관 신분은 일반직과 계약직 별정직 등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충원할 경우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