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공약 '동북아중심국가계획' 中등 주변국 거부반응에 改名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명칭이 ‘동북아 경제중심(a northeast asia business hub) 추진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청와대는 1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대통령령안으로 제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하면서 즉석에서 ‘국가 건설’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위원회 명칭이 이처럼 다소 애매하게 바뀐 것은 중국 등 주변국들이 당초의 안에 들어있던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데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도 “위원회 명칭이 패권주의적인 냄새가 짙어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중국 등이 명칭에 이의 제기를 하자 아예 새 명칭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 구상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만큼 핵심단어인 ‘동북아 중심’만큼은 살리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차관회의에서는 재경부가 제출한 원래 명칭이 통과됐으나 대통령 정책실측은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뒤 대통령령 제출부처인 재경부에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했고 재경부측은 그동안 실무작업을 벌여왔다는 후문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재경부가 지난해 초부터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을 뼈대로 추진해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프로젝트와 상당부분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