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국회는 2일 25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국군 중 건설공병지원단 600여명, 의료지원단 100여명을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대 구성과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건설공병지원단은 이달 말, 의료지원단은 내달 중순경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며 총 규모는 공병단과 의료단을 합쳐 7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이 공병대를 제외하고 의료지원단만 보내자고 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공병지원단(경계병 60명 포함 566명)과 의료지원단(100명) 660여명을 2개 부대로 나눠 제1대는 이달 말, 제2대는 다음달 초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론에 발목이 잡혀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동의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다”며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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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도청,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언론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면서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고 나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