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라종금의혹 추궁 ＂盧대통령이 로비대상 아니었나＂

국회는 7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론관 및 새 정부의 언론정책,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견해를 밝히고 유력 일간지에 대해 시샘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언론관은 매우 위험하다”며 “유력 일간지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상파 공영방송의 독과점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총리는 ‘언론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대한 통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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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부의 권력은 제도적으로 국회라는 독립 헌법기관의 통제를 받는데 언론은 그와 같은 제도적인 통제수단이 없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이 “그러면 언론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냐”고 묻자 고 총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안희정(安熙正)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廉東淵) 인사위원이 99년에 나라종금에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부총재였던 노 대통령이 로비 대상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예단이나 가정은 위험하며 수사과정 중에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 수사부를 믿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장관인 저의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목숨이 걸린 문제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