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低성장 감내를” “경기부양 필요”

9일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과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한목소리로 현 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해법은 정반대였다. 두 의원은 모두 경제부총리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거친 경제통.

김 의원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협조해 유동성 공급규모와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금융정책을 통해 성장률 국제수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재정규모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서 선진국에선 용도 폐기된 구닥다리 정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3, 4%대 저(低)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반면 강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선인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서둘러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10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서 5%대 성장을 할 것인지, 3%대 성장을 참고 견딜 것인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금융정책 활용방안에 대해 △현 상황이 통화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금리인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가 중앙은행 금리정책에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대정부질문 요지▼

▽백승홍의원(한나라당)

급진개혁으로 외국자본이 떠나고 기업이 설비투자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남궁석의원(민주당)

청와대에 수석급 또는 국무총리실에 장관급 정도의 국가정보관리관이 필요하다.

▽정우택의원(자민련)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김만제의원(한나라당)

자금시장에서 환매가 급증하고 회사채 시장이 냉각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강봉균의원(민주당)

미국과는 투자협정(BIT)을,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김정부의원(한나라당)

개혁 도그마에 빠진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이 혼란을 가증시키고 있다.

▽정장선의원(민주당)

농어촌 지원을 위해 내각 주도의 '농어촌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황식의원(한나라당)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