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債 분담액 은행별 할당…금감위 ‘노란봉투’ 관치 논란

9일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회사채 부담액을 적은 ‘노란 봉투’를 시중은행장들에게 돌렸다는 발언이 나와 한때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 의원은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이 3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담당 국장이 은행별로 부담할 금액이 적힌 ‘노란 봉투’를 돌렸다”며 “관치금융의 증거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가 발행한 수십조원 규모의 회사채는 대부분 시중은행과 투신사가 사들여 갖고 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금감위가 찾아낸 방법은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가 5조원을 펀드로 조성해 카드채를 사들이도록 하자는 것.

시중은행들은 처음에는 이 방법에 반발했지만 카드사가 부도가 나면 ‘자기 자산(카드채)’도 휴지가 되는 만큼 결국 “5조원의 펀드조성 금액 중 3조8000억원은 은행이 떠안는다”는 정부안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노란 봉투’ 소동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로 다른 곳보다는 적게 부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분담비율을 정해 전달했던 것”이라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그 정도도 못하느냐”고 맞섰다. 일부 은행들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