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개방을 위해 고시선발 인원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부처별 수요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를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거쳐 해당부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후 5, 6급 등으로 채용하는 인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9%에 머물고 있는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자격증, 학위 소지자 등 민간전문가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부처 장관이 갖도록 하는 등 인사운영의 부처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심사와 감사를 강화하고, 인사 청탁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재의 지방 할당을 위해 현재 체신 분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구분모집을 세무 국토관리 병무 보훈 철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시인원의 감축 및 인턴제 실시 인원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인재의 지역할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 할당제’보다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가 더 좋은 것 같다”며 “지역할당제를 여러 시험에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핵심과제를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 “하위직 여성에 대해 특별 승진시험을 두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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