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군사비 50억달러…예산의 44%

올해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공식 발표된 규모의 2배 이상인 50억달러로 추정됐다.

12일 군 당국과 정부 정보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총액 114억9529만달러의 15.4%인 17억728만달러를 국방비로 확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에도 14억9000만달러의 국방비를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50억달러를 지출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국방비를 쓸 것이라는 게 군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50억달러는 올해 북한 총예산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다.

99년 이후 매년 예산의 14.5% 안팎을 국방비로 공식 발표해 온 북한은 핵사태 파문 이후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군사비 점유율을 14.9%로 늘려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올해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17조4264억원(약 145억달러)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