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장관 “北인권 문제제기 필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4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 비난 결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16일 표결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金大中) 전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 온 점에 비추어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전 정부와 대북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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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방위가 관련 업무를 맡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관 내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의 경우 미국처럼 그 입증 책임을 고발자가 아닌 기관이 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행자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위에서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현역 국회의원으로 교육위 소속이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학교 적정규모 육성 시범 지역’ 사업에 김 장관의 남편이 군수로 있는 전남 곡성군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곡성군이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