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정무위 ＂언론정책 왜 총리 배제하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언론대책 소외’ 현상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책임 실세총리’로 통하는 고건(高建) 총리가 직속 기관인 국정홍보처가 주도한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 설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참여 정부의 대(對)언론정책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재승(崔在昇) 의원도 “책임총리로서 브리핑룸을 청사 본관에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엄호성(嚴虎聲) 이성헌(李性憲) 의원도 “청와대 및 국정홍보처가 국무조정실을 배제한 채 언론정책을 주도한다면 책임 총리제도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부겸 엄호성 의원은 “청와대의 언론정책에 대해 고 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배제돼 있다는 증거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언론 보도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일일 언론보도 동향을 보고받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브리핑룸을 설치하는 것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일할 권리’를 위해 출입 기자의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기로 한 정부 정책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일할 권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 곤란하다”며 “(언론정책은) 현실적 대응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의 견해다”고 답해 정부 내에서도 언론정책에 이견이 있음을 암시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