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紙 공동배달 公자금 지원 물의

문화관광부가 일부 신문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신문 공동배달제에 공적자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또 현재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공정거래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신문시장에 본격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현재 경기 과천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신문 공동배달제와 관련해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공동배달주식회사 등 신문업계의 수용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이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신문 공동배달제를 주관하고 있는 신문업계로부터 아직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문화부 vs 전문가들 의견 대립
- "언론은 독과점 규제 대상 아니다"
- 李문화 "신문3社 점유율 75%…시정해야"

이 장관은 또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언론사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에 가깝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부도 이에 따른 정책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신문고시가 개정되면 신문시장이 자율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것이 시장질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언론사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