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위원장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센티브＂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성경륭(成炅隆·사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원회의 목표를 이렇게 요약했다.

성 위원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찾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자생력을 키우면서도 각 지역이 너무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전국이 모두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최소기준은 전국 평균을 내거나 사회간접자본 주택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별로 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전략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통한 중추기능의 분산 △대학 산업체 지자체 등이 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전략 수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으로 옮기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스스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전체위원회와 지역혁신위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산업자원부에는 1국(局) 3과(科)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에도 ‘국가균형발전팀’을 구성해 위원회 활동의 ‘발’로 삼을 계획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