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北전문가 50人]＂北지원-인권문제 연계 마땅＂ 42%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는 17일 북한문제 전문가들과의 e메일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100여명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 연락을 취했으며 이 중 50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위원 등이다. 》

▽인권문제,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북한은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인권’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중에는 ‘영아들의 영양부족’(33.3%)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으며,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27.8%), 강제수용소 내 수용자의 강제노동(16.7%), 소환된 탈북자 처리의 비인도성(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명분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정책이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42%,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 3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인권 인식과 관련, 62%가 ‘(노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았고 22%는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북정책 조언=정부의 불참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인권은 보편 타당한 가치이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영섭(安瑛燮)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핵문제를 따로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하며 그런 목표달성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절대적 가치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현인택(玄仁澤)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이 유엔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을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과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분리(delink)시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수암(金壽岩)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유엔 주도로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연세대 박상기(朴相基) 법대 교수는 “국가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인권위가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권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지적했다.

강성학(姜聲鶴)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은 “피설문자가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답변이 많이 좌우됐을 것”이라며 ‘유엔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