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동규/北인권 외면한 '눈치' 대북정책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찬반 투표에 불참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1946년 유엔인권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 자체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채택은 그간 국제사회가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불법 구금 및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벌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의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 즉 정치적 민주화 없이는 당면한 핵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상태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가 없다고 외면하면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도덕성과 정당성은 물론 국민적 지지도 확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동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