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자주국방 토대 아래 한-미군 대등한 협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우리의 자주국방으로 다 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자 신고를 받고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망설여진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군 주둔은 필요성이 있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지금까지는 대북억지력이 그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한국군의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갖고 주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이 불안해 어쩔 줄 모르고 정치인들은 당장 큰 위험에라도 노출돼 스스로의 안정조차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등 여론이 들끊는다"면서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국방태세는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