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대강 변경 검토 北미사일 등 대응 강화

일본 방위청은 방위대강의 기본 방침을 올해 안에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방위대강의 기본 방침은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것인데 이를 “새로운 위협에 대항한다”는 쪽으로 바꾼다는 것.

즉 방어 능력 확보 중심의 국시(國是)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은 고수하되 탄도미사일 방위와 무장 공작선, 대규모 테러에 대한 대응 방침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만일 방위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나설 경우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일본 내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위대강 기본 방침이 95년 책정된 탓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국제 테러리즘 등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