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차관보 ＂실질토의 들어가려면 韓-日 꼭 참가해야＂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8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미국 일본 대표와의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한국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베이징(北京) 3자 회담의 성격은 무엇인가.

“실질문제 토의를 위한 예비회담, 준비회담으로 규정했다. 실질문제의 토의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의 참여가 불가결하며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되기 전까지는 예비적이고 절차적인 준비 성격의 회담이라는 말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이며 북한 핵 프로그램은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회담 성격으로 규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회담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정리했나.

“베이징 회담이 실질 토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국 일본이 참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회담 참여가 실질사항의 합의 도출에 필요하다는 점과 양국이 참여하지 않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3월 초 관련국에 재처리를 통보했다는데….

“한미일 모두 공식 통보받은 적은 없다. 다만 북한이 정부가 아닌 일반 미국 시민에게 모호한 언급을 한 것은 있지만 공식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이징 회담은 예정대로 열리는가.

“미국은 베이징 회담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핵 재처리에 관해 밝힌 배경과 의도를 계속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국 입장을 들어본 뒤에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감으로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나.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질 문제에 관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다자회담이 왜 필요한지를 북한에 설명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先) 핵폐기 요구를 포기했나.

“미국은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협상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기 위한 회담인 만큼 미국도 북한의 선 핵폐기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