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일보좌관 ＂DJ정부때 北인권 유엔상정 막아＂

나종일(羅鍾一·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3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정부 때인) 작년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유엔 인권위원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나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유엔 인권위의 대북 인권비난 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올 초까지 영국 대사로 재직했는데, 본국 훈령과 지시에 따라 유럽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권위 상정을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정보위 NSC업무보고]의원들 '대북 자존심' 촉구

나 처장은 DJ 정부가 인권위 상정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안 되면 압력을 가하려 해도 실효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나 처장의 발언은 대북 인권비난 결의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당시에는 유럽을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나 1년 사이에 국제 여론이 바뀌었다. 북한이 핵문제를 일으키는 등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북한 인권 실상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한열(柳漢烈), 민주당 이용삼(李龍三) 의원 등은 “남북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덮어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나 처장은 “앞으로 변화하게 될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