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해상 선별봉쇄 계획”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선별적으로 봉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일요판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고위 자문관의 말을 인용해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전술을 본떠 ‘쿠바형’이란 별칭이 붙은 이 선별적 해상봉쇄 계획은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전면적인 봉쇄를 피하면서 북한 정권에 압박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봉쇄에는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군함을 동원한다는 것.

이 자문관은 “이 계획은 전면적인 해상 봉쇄와는 다르다”며 “국제선박의 북한행을 반드시 막는 것은 아니며, 북한 선박은 미국이 파악한 적재화물의 내용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물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나포될 것이라는 것.

그는 또 “우리는 북한 해역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 이 계획의 장점은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를 선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과의 대규모 충돌없이 정보망을 활용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 봉쇄 계획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수출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이며, 북한의 위협이 국방부의 고위관리들을 새로운 계획 입안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또 미 국방부가 검토해 온 또 다른 선택안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이지만 관리들은 현재로선 북한의 보복 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핵 시설을 폭격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선별적 해상 봉쇄 계획은 당장의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는 미 국방부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러 선택 대안 중 하나로 추가된 대북 제재 방안으로 추정된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