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이틀째]南 ＂核논의＂ 압박…北은 딴전

남북은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맥빠진’ 줄다리기를 펼쳤다.

남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보도문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등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측은 핵문제는 남북이 아닌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북측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재확인을 강조하며 민족공조 정신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의 계속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측 대표단이 회담 분위기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은 국민의 정부 때처럼 북한이 필요한 것은 얻어가면서 남측을 난처하게 만드는 방식은 앞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겉도는 북핵 문제 논의=남측은 베이징(北京) 3자회담 북한 대표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북측에 요구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북핵 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남측은 당초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진전된 양측의 입장과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담는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보도문에 담길 (핵문제에 관한) 표현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북측이 (우리측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에 집착한 북한=북측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성(金靈成·내각 책임참사) 북측 단장은 회담 기간 내내 “북남 쌍방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온 민족 앞에 다시금 확약하는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누차 강조했다. 또 북측 관계자들도 남측 대표단에게 “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화번영정책은 6·15공동선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북측은 아울러 6·15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민족공조를 뜻하는 6·15공동선언을 강조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활용해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려는 계산 같다”고 분석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